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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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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세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해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71203 판결
  무면허 주류 판매업자(지입차주)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주세법

2019년
2. 부산고등법원 2019.12.20 선고 2019누21610 판결
  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.[국승]
  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

3. 부산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
  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

2017년
5. 부산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21566 판결
  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16년
7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9 선고 2015누48879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8. 서울고등법원 2015.10.22 선고 2015누30229 판결
  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

9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9.09 선고 2014누11444 판결
  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“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2 선고 2014구합61676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14년
11. 창원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구합20016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행정절차법

2013년
12. 부산지방법원 2013.11.14 선고 2011구합3228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2년
13. 부산지방법원 2012.04.26 선고 2012구합677 판결
  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주세법 처벌법

2011년
15. 부산고등법원 2011.11.23 선고 2011누2255 판결
  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주세법

16. 부산지방법원 2011.06.10 선고 2011구합922 판결
  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면허 취득과 관계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

2010년
17. 수원지방법원 2010.12.08 선고 2010구합7551 판결
  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[국패]
   주세
  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18. 의정부지방법원 2010.11.02 선고 2009구합3151 판결
  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

2008년
19. 서울행정법원 2008.12.23 선고 2008구합17820 판결
  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[국패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

20. 대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두16469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주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6 선고 2008구합7847 판결
  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%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8 선고 2007누23325 판결
  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

23. 수원지방법원 2008.06.27 선고 2007구단4494 판결
  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[각하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25. 서울고등법원 2007.04.17 선고 2006누17675 판결
  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26. 대법원 2007.04.02 선고 2006두19389 판결
  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등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관광진흥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1 선고 2005누28746 판결
  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1년
1999년
1997년
1995년
34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도571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95.8.1.(997),2691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1993년
35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1206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3.9.15.(952),227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

1989년
36. 부산고법 1989. 12. 29. 선고 88구1493 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509]
  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주세법

1975년
37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5도2553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집23(3)형,78;공1976.3.1.(531) 8959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

1973년
38. 대법원 1973. 2. 2. 자 72그7,8,9 결정
  [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1(1)행,027]
  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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